법령 국가공무원법 제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62152 판결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미간행]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14, 2017.08.31, 기각
직장이탈, 수당부당수령(감봉2월, 징계부가금(1배)→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직장이탈,수당부당수령→각기각)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15, 2017.08.31, 기각
직장이탈, 수당부당수령(감봉2월, 징계부가금(1배)→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지시명령위반 직장이탈,수당부당수령→각기각) 국가공무원법 2009년
4. 서울행법 2009. 4. 22. 선고 2008구합38841 판결
[정액급식비청구] 항소[각공2009하,1039] 정액급식비청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국가공무원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병역법 헌법 1996년
5.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임금등][집44(1)민,374;공1996.6.1.(11),1542]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회공무원수당규정 국회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민법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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